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를 집중 보도하는 순섭니다.
전남도와 지자체의 투자유치 협약이
오히려 예산 낭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된 예산이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천 9년 투자 유치 협약을 통해
콘도와 골프장 등
대규모 해양펜션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던 여수 돌산 일댑니다.
하지만 협약을 맺은 사업자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사업자의 투자 약속만 믿고
여수시는 8억원을 들여
이 일대에 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싱크-여수시 관계자/도로*상하수도를 기반시설이라 하는데, 도로를 내 줄수 없어서 가장 적합한 부분이 상수도여서...
신안군도 2천 9년 5월 임자 굴도에
천억원대 해양펜션 투자유치를 했다며
28억원을 들여
선착장과 방파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싱크-신안군 관계자/ 선착장이 없으면 배가 접안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자재가 못들어가요.
전남도와 시군이 지금까지 맺은
해양펜션 투자 유치 규모는
15건에 1조 6천억원대.
이중 7건의 사업은 무산됐고,
나머지 사업도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전남도 관계자/(사업자들이) 자기 자본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경기가 안좋고 자본 유치가 제대로 안되니까 포기하는 사업이 많아졌죠.
투자유치 혈안이 된 지자체들이
해당 기업의 투자 여력 등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양펜션 투자 유치에 따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기반 조성에 지원한 예산만
110억원.
이들 투자유치 사업이
대부분 실패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혈세가 고스란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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