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2시 반부터 90분 간격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세 사람은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상태여서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들이 윤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거나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도 계엄 당일 밤 10시 35분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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