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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직무 유기' 전직 경찰 2심 감형

작성 : 2025-02-07 08:21:17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직무를 저버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비위에 연루된 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 전에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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