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빈집이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예산을 들여 철거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과중한 세금도 빈집 대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공터.
얼마 전까지 40년 된 빈집이 있던 곳이지만, 지금은 주차장 조성이 한창입니다.
관리가 어려운 빈집을 지자체가 철거해 주고 3년간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또 다른 빈집은 도심 속 작은 녹지로 탈바꿈했습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수십 년 된 낡은 빈집이 있던 자리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텃밭으로 변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약 50억 원을 들여 2천 3백여 채의 철거나 정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빈집은 꾸준히 늘어 현재 2만 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건축물보다 1.5배나 높아 빈집으로 방치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철거 이후 5년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했지만, 5년이 지나면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은 여전합니다.
건물 신축 등 구체적인 토지 활용 계획이 없는 소유주들이 빈집 철거에 나서지 않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박수언 / 광주 북구청 건축과장
-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 꺼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재산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 때문에 신청 자체를 꺼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빈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