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강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투자·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해 11월 기재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가진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IMF는 올해는 한국경제가 견조한 수출 및 민간소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WEO)과 동일하게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2.4%에서 점차 안정돼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확대됐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올해 3.6% 수준으로 다소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가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고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다만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하고 목표 수준 이하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다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가 추가로 둔화한다면 추경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권고로 해석됩니다.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주택시장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부문에서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취약 요인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노력을 권고했습니다.
구조개혁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우수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서비스 부문 규제 개선,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기후 변화 대응 노력 강화 등을 조언했습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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