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2월을 결국 넘기면서 확정까지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2026학년도 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정해진 범위에서 4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을 마련하면서 일단 두 달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공포되고 대학으로 공이 넘어오기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학과 의대 간 견해차도 작지 않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는 원래 정부가 목표했던 2월 말이 지나도록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학년도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습니다.
국회에서 남은 절차는 복지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입니다.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3일 뒤 관보 게재까지 마치면 3월 둘째 주 후반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어서 추계위 위원 추천과 구성에 1주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면 첫 회의가 열리는 시기는 3월 말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계위에서는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를 통해 2026학년도 정원을 정하게 되는데 의대 정원 전체 규모가 정해지면 대학별로 기존 정원을 수정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의대 총정원은 1년 전 결정된 2천 명 증원분을 포함한 5,058명입니다.
하지만, 추계위가 정원을 정하지 못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대학으로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약간이라도 증원을 원하는 대학 본부와 증원 이전 정원으로 동결을 바라는 의대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됩니다.
대학 본부는 의대 증원에 대비해 이미 의대 건물 증설과 강의실 개보수, 기자재 추가 구매, 교원 확충 등에 상당한 재정을 지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입시에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만 가중된다', '미래가 너무 답답하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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