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이나 어학당에 다니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규찬 국립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부교수는 15일 한국이민학회 학술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내 유학생 불법체류의 정책적 쟁점과 대응'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부교수가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3만 4,267명으로, 2014년(6,782명)보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학생(D-2) 출신이 9,580명, 어학연수생(D-4) 출신이 2만 4,687명이었습니다.
전체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4년 7.8%에서 2018년 8.7%, 2022년 15.7%로 늘었습니다.
2024년에는 11.6%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0년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김 부교수는 유학생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체류 질과 안정성이 악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의 불법체류 문제가 악화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불법체류 유학생을 국적별로 보면, D-2 비자 소지자는 베트남(69.7%), 우즈베키스탄(13.0%), 몽골(6.9%), 중국(3.4%) 순이었습니다.
D-4 비자 소지자도 베트남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D-2 출신 베트남 불법체류자 비중은 2014년 15.1%에서 2024년 69.7%로, 같은 기간 D-4 출신 베트남 불법체류자 비중은 13.4%에서 88.9%로 큰 폭으로 불어났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스터디 코리아 3.0' 정책에서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고,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유학생을 잠재적 인재로 간주해 유입 확대와 정주 촉진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기조와 달리 현실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불법체류 규모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주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연구진은 우려했습니다.
김 부교수는 유학생을 학령인구 감소를 메우는 임시방편이나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주 인구이자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독일과 일본처럼 유학생 정책을 국가 인재 확보 및 이민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법무부, 교육부, 대학에 분산된 유학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한 뒤, 졸업생의 진로를 관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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