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줏값 6천 원' 시대를 막기 위해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는데 주류사의 이익 규모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주류업계를 직접 접촉해 소줏값 인상 자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이 통상 1천 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줏값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 가격이 병당 6천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소줏값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있는 기재부는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처럼 영업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사상 최고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뜯어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이번 기회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는데 간담회 과정에서 서민의 술인 소줏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도 올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올려라 마라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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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아웃음식점 주점 구분도안되고
식당서 주류 금지시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