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정부 정책으로 지방교육 재정난 가중

정부가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며 공공기관의 낡은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교체비로만 천 5백 억원이 들어, 가뜩이나 힘든 지방 교:육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지난 2천 9년 신축된
전남도 교육청사입니다.

실내에 설치된 조명등 가운데 30%를
정부의 지침에 따라
LED 등기구로 교체해야 했지만
도교육청의 반대로 취소됐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사용 연한도 짧아
교체할 경우 예산만 낭비할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을 보면 (c.g.) 기존 건물과 신*증축 건물은
실내 조명등 30%를 LED로
교체하거나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설치비 25억원 중
예산난으로 올해 15억원 확보에
그쳤습니다.

특히 일선 학교의 경우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모두 교체할 경우
천 5백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뷰-김기정/전남도교육청 시설과장
"많은 예산이 들어 재정난 가중"

더욱 큰 문제는 LED로 교체하더라도
에너지 절감 폭이 크지 않아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떠밀려
과도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전남도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su//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지방교육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