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군 비행장 소음 법안 수정 촉구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소음기준을
85웨클로 정해 입법 예고한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소음 관련 법률안에 대해 즉각
폐기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의원은 군용비행장은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크다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수원과 광주, 대구 등 도심 군 공항의 소음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은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군용항공기 등에 대한
소음대책의 부담 주체는 당연히
국가가 돼야 하고, 소음대책 지원 기준을 유럽이나 일본처럼 75웨클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