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정 교부금 교부율을 놓고 광주시와 자치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교부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에 100억원의 별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는
가장 낮은 반면,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조정 교부금 교부율은 22.8%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다며,
비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교부율을 25%로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지난 14일
관련 조례안 의결을 보류해
교부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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