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이 확정되면서 광주시와 일선 구청, 교육청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0~5세 무상보육 만으로 광주시와 각 구청은 당장 올 추경에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파행이 우려됩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올해 광주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1조 7백여 억원,
c/g1> 이 가운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2천8백여 억원으로 전체의 1/4을 넘습니다.------
0세부터 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늘어나는 예산은 486억원,
c/g2> 60%를 지원하는 국비를 빼고 광주시와 일선 구청은 각각 31억원과 14억원 등 4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와 구청이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돈은 23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예산을 세울때 재원이 부족해 추경에 충당하기로 하고 180여 억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비의 일부도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곳에 지원될 예산을 돌려막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김요성 / 광주시 보육담당 )
광주시교육청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3살에서 5살 전체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으로 올해 458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겼습니다.
564억원의 무상급식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교육 예산은 파행 수준입니다.
c/g3> 실제 일선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1,225억원 중 실제 반영된 것은 단 29%에 그치면서 교육의 본질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 박인화 /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지우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 가뜩이나 열악하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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