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내버스·수도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가 버스 요금과 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경우 일부 지자체가 올해 상반기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는 시도별로 공개된 지자체 공공요금도 다음달부터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넓혀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에 반영해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