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광주전남 숙원사업 상당수가 경제성에 번번히 발목이 잡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 대형 사업들의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재 총 사업비 5백억, 국비 3백억 이상이 드는 대형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섬을 연결하는 대형 교량과 도로, 연구단지 등 광주ㆍ전남의 숙원 사업들은 매번 예타의 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을 따지는 것인데 인구 수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경제성 기본이 통행량이죠, 얼마나 이용하느냐 지금처럼 인구가 수도권하고 차이나면 농어촌의 SOC 사업은 사실 어렵죠"
이런 폐단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역 대형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시도가 신청한 사업들을 심사해 이달 중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싱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포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광주는 신산업, 전남은 해양관광 분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광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AI 기반 창업단지 조성과 광융합산업 혁신플래폼 구축을
전남은 남해안 관광벨트 기반을 위해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와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연도교 등 3개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국가균형위는 숙원 사업보다는 일자리와 경제 효과가 큰 사업이 중점이고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혀 지역 정치권 간 물밑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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