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양식장에 의한 농경지 농작물 피해 보상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번 조례는 새우양식장 인허가 절차 이행 시 지역 주민과 잦은 분쟁으로 양식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피해 발생시 소득감소액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함께 새우양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양식장에 의한 농경지 농작물 피해 보상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번 조례는 새우양식장 인허가 절차 이행 시 지역 주민과 잦은 분쟁으로 양식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피해 발생시 소득감소액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함께 새우양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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