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두 차례나 미뤄졌던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이 아직도 하세월입니다.
오늘 범정부지원위원회 보고회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는데 돌연 취소됐습니다.
한전공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 협의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전은 당초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한전공대 규모와 비용, 운영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위원회가 돌연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겉으로는 내부 일정상 문제라고 밝혔지만 정부 지원을 놓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한전은 6천억 안팎의 설립비용을 부담하고 전라남도와 나주시도 개교 후 매년 100억 씩을 운영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적자난으로 인한 한전의 추가 운영비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록 / 전남도지사
- "한전의 공과대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산업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 가는 첨단 공과대학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와 한전은 우선 목표는 예정했던 2022년 개교입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공공기관인 한전의 설립비용 지출에 대해 공공 목적을 내세워 법제처로부터 예타면제 해석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설립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전 자체 비용은 예타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비에 대한 예산 심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려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개교를 할 때 필요한 건물에 대해 한전이 먼저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은 정부 지원을 받자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우선 한전공대를 지어야 하니까"
특별법 제정을 두고 부처간 협의가 원만치 않은데다 한전의 이사회의 내부 반발은 큰 부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곱지 않은 시선과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상황마저 악재가 되고 있어 한전공대 개교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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