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의원 3인방 등 불기소의견 송치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욕·비하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0개월 만에 무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8일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불러 명예훼손 등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과 지만원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공청회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지만원 씨의 경우 발언 내용이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