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4년여간의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식회사 녹색 친환경 에너지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사업은 매립이 끝난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녹색 친환경 에너지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취소되자 업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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