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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논란

작성 : 2020-06-22 16:04:41

광주시 교육청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부터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채, 매년 수십 억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어 예산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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