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평가지표 개선에도 국가불균형 해소 미흡"

정부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지표를 일부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균형발전지표를 기존 8개에서 36개로 늘려 지자체의 낙후도 지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난달 30일 의결했지만, 지역 낙후도 비중을 기존보다 높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다르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공식 제기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