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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폭동 반복 막기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작성 : 2025-01-22 08:12:29
광주 시민사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적·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끈 '광주비상행동'을 비롯한 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은 어제(2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출범식을 열고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조건을 바꾸지 못하면 불법 계엄과 폭동, 파괴적 행동이 반복될 것"이라며 위헌적 내란과 폭력 사태를 낳은 사회·경제·정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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