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무대가 중국과 북미에 이어 유럽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20일(현지시간) 공개 발언을 통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압박 기조를 공언했습니다.
그는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전부터 예고해 온 대외 관세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뒤인 지난해 11월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는 회견에서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EU는 아주 아주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징벌적 세금' 방침도 내세웠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상대국 기업 등에 대한 보복성 과세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미국 내에 있는 해당국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수많은 무역 파트너를 관세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그가 관세를 국제 경제정책의 전방위 도구로 활용하고, 정부 수입의 중요한 원천으로 사용하려는 그의 의도를 부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전쟁의 전선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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