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행정통합 핵심은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

작성 : 2025-01-23 21:26:45
김영록 전남지사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습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의 명확한 구분과 재정 권한의 50% 이상 이양이 핵심"이라며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미래자문위의 권고안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시·도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독일 연방제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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