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대책위 "국가 손배소 광주 이송 반대"

작성 : 2012-06-05 00:00:00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은 심각한 염려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 대책위는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는 점,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 등을 볼 때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 등이 소송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달라고 신청한 이송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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