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복지 확대, 지자체 예산난 '위기 수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사회 복지 정책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심각한 예산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영유아 무상 보육까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비 때문에 다른 사업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광주 북구청의 사회복지비는 2천백4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0%에 이릅니다.

무상 보육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올 연말까지 2백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이 나올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뷰-이재인 /광주 북구청 예산팀장

다른 구청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CG1)
올해 광주 5개 구청의 평균 사회복지비
비율은 54.4%로 지난 2009년에 비해
3%p가량 늘었고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정부가 시행한 영유아 무상
보육 정책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G2)
북구가 6억 원, 광산구 7억 원 등
모두 20억 원에 이르는 무상보육비를
매달 구청이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자체들은
자체 사업은 물론이고 정부와 예산을 분담하는 각종 사업들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진경희/광주시 운암동

대부분의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기 분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

이 때문에 무상 보육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내년에는 예산안을 세우기 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정부의 사회 복지 정책이 앞으로는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의 예산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