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안쓰는 검찰' 광주지검의 새로운 실험

작성 : 2020-10-26 05:22:45

【 앵커멘트 】
광주지방검찰청이 앞으로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조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되는 실험적 방식인데, 어떤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자정이 넘도록 불을 밝힌 검찰청

새벽이 다 돼서야 나오는 피조사자의 모습.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면 쉽게 볼 수 있던 모습이 이제 광주지검에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앞으로 사건관계인을 조사를 할 때 조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했고, 조서 작성과 열람 때문에 필요했던 심야조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녹음 녹화를 활용하고 조서 작성을 하지 않아 남는 시간은 증거확보와 공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진호 / 광주지검 인권감독관
- "진술이 왜곡됐다든지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조서 작성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간을 아끼는 대신 진술 청취에 주력함으로써"

피의자 구속에서도 보다 신중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해 불필요한 강제 수사를 줄이고, 필요하다면 검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경찰의 구속 수사를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검찰과 경찰의 업무가 조정되고, 이제는 검사가 기소와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변화의 요구를 따른 것입니다.

▶ 스탠딩 : 이형길
- "광주지검의 새로운 수사 방식의 실험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르 앞으로 전국 검찰의 수사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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