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처럼 지방대학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학생 수 감소지만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측면도 큽니다.
지방대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지방대학 무상교육과 취업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대학 정원이 6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줄어든 정원은 지방대가 4만 6000여 명에 달한 반면, 수도권은 만 4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구조조정은 지방대에 집중되고, 재정 지원은 반대로 수도권 대학에 쏠렸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은 수도권 대학 1곳 당 225억, 지방대는 절반인 121억 원에 불과합니다.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지방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문 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호남권 대학은 전남대, 전남도립대, 목포대, 순천대 등 모두 11곳이 대상입니다.
▶ 인터뷰 :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방 국공립대 완전 무상교육을 통해서 지역 인재 양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전국 교수 노조는 여기에 더해 전체 대학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지원금 4조 원과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2조 원에 더해, 추가로 4조 원의 재원만 더 확보하면 유럽과 같은 대학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정영일 / 전국 교수 노조 광주전남지부장
- "4조 원을 끊임없이 이것만 있으면 많은 대학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지역 소재 대학 졸업생을 40%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 "지방대학에 여러 지원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사립대까지 세금으로 살려야 할지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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