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그 배경에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이 깔려 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중 최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7조 3천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9%인데, 최근 5년 진도율은 평균 52.6%입니다.
최근 상반기 세수가 연간 실적의 5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는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올해 국세 수입은 최소 10조 원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내년 법인세가 증가하겠지만, 올해 10조∼20조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하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다면,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3.9%면 총지출은 682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정부는 재정 상황이 빡빡한 만큼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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