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입법 공청회...국회 개최

작성 : 2020-06-15 16:12:40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입법 공청회가 16일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장인 이형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의 역할과 권한 확대의 필요성,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이 필요한 이유 등이 주요 토론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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