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제7공화국’ 구상을 내놓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쇠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론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력구조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동일하게 배열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 중 반드시 지방선거나 총선을 치르게 돼 있어 여야 간 정쟁이 과열되는 불가피한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4년 중임제를 찬성하는 여야 주자들 사이에서도 개헌 시점을 두고는 입장차가 있습니다.
이는 대선·총선을 동시에 치를지, 2년의 시차를 두고 번갈아 가며 시행할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최근 여권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야권의 김동연 경기지사는 나란히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올해 조기 대선이 열려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에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입니다.
개헌 의지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4년 주기로 대선·총선을 한 번에 치를 때의 장점은 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 국회 다수당도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음 선거까지 4년간 행정권, 입법권을 한쪽 진영이 쥐게 되면 권력 견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이런 이유로 4년 중임제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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