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어린이집이 혐오시설?

광주 서구청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소음이 심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건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여서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 동천지구의 한 아파트에 영유아가

다니는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한

김모 원장은 구청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이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3억원이나 들여 아파트를 구입하고,

6천만원을 들여 시설까지 모두 마쳤는데

이제와서 행정 절차 기간까지 무시하며

주민동의서를 제출해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싱크-어린이집 인가 신청자/제출서류에도 입주민의 동의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난 3월에 새롭게 서구로 편입된

동천지구에서 지금까지 인가를 신청한

어린이집은 모두 15곳.



하지만, 이가운데 9곳만이 겨우 주민동의를 받아 인가가 났고, 6곳은 인가가 보류된

상탭니다.



구청은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는 것이

적법한 행정 절차이지만 집단민원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과 소음을 이유로

주민들이 어린이집 설립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싱크-서구청 관계자/인가에 필요한서류는 모두 갖췄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소각장 시설처럼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구청은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민원을 이유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린이집이 혐오시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