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제 멋대로'

【 앵커멘트 】
광양시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절차를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위원회가 아닌, 자체 기준과 내부 심사로만 전환 어린이집을 뽑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양시가 최근 3년 동안 국공립으로 전환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모두 10곳입니다.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리겠단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는 6곳이나 국공립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전환과정에 법과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할 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과 내부 평가로만 전환 어린이집을 뽑았습니다.

▶ 싱크 : 담당 공무원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를 인식했잖아요..적법하게 해야죠."

지난 3년 동안 10곳을 뽑은 광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에는 서른 곳이 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참여했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에 학부모들의 선호도까지 높기 때문에 국공립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단 정황까지 포착됩니다.

▶ 싱크 : 광양시 관계자
- "그때 로비도 많이 들어와요. (국공립) 해달라고..누구 해달라 누구 해달라 (그렇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이놈 해주자고 짜고 그런건 하나도 없어요. "

광양시 담당 부서와 어린이집 사이에 유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정민기 / 광양시의원
-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이미 정해놓고 순서대로 (국공립을) 가는 것 같다, 그게 바닥의 소리입니다."

무엇보다 투명해야 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절차가 불법과 유착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