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는데,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늘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됩니다.
현재 915조 원(2022년 10월 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해당 시점엔 47조 원의 기금 적자도 예상됩니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직전의 1,778조 원에서 다소 줄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인구구조도 악화해 제도부양비도 높아졌고, 기금 소진 연도의 부과방식비용률도 4차 때의 24.6%에서 26.1%로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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