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수위 코로나19 보상안은 '약속 파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방침에 대해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28일) 인수위가 발표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손실을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온전한 피해 보상'을 내세웠던 인수위가 약속을 져버렸다며, "국민은 언제까지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 행렬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회가 강대강 대치를 하더라도 소는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은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와 민생 살리기에 몰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당선 즉시 1천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부채를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린다던 윤 당선인의 말을 정면 파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화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수위가 내세운 '과학 방역'이 기존의 대응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마스크 벗는 시점을 5월 하순 결정하겠다는 것의 과학적 근거는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굳이 지방선거 직전에 마스크를 해제하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는 정치 방역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