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10조원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비심사 끝에 3조 7000억원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어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가 2조1000억원을, 국토위 1조5000억원, 행안위 1조3000억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 환경노동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가 9조원 넘게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문체위,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의 예산안을 더한다면 액수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증액’에 방점을 찍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 단독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40개 주요사업에 대해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르면 20일 감액 심사를 마친 뒤 증액 심사에 나설 전망입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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