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탄핵심판 첫 만남..'포고령 1호' 공방 예상

작성 : 2025-01-23 09:58:20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섭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은 오후 2시 반부터 90분이지만, 4시에 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으로 불출석하기로 해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튿날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증인석에 앉아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해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포고령 1호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계엄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김 전 장관 탓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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