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침체로 지난해부터 목포와 영암 해남 3개 지자체가 고용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지난해에만 1800억여 원을 투입해 조선업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썼다고 홍보했는데, 실상은 어땠을지 예산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용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두 67개 사업에 184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봤습니다.
근로자나 실직자, 산업다각화 등을 위한 예산은 1000억 여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나머지 800억여 원의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남해안철도 건설사업에 200억 원,
상습가뭄지역에 용수공급시설을 구축하는데 80억 원을 썼습니다.//
그 밖에도 하수처리장 개선, 고속도로와 국도 신설, 시장 환경개선 등 고용위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2백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노인들의 공공근로 사업에도 3개 지자체, 90여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별도의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고용 산업위기지역 지원 예산을 끌어다 사용한 겁니다.
▶ 싱크 : 지자체 관계자
- "작년에 추가 사업비로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핑계를 댄게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빨리 주셔야 우리가 사업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철도 공사, 시장 환경개선 등에 예산이 사용되다보니 정작 고용과 취업을 위한 예산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용을 장려하고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바닥나 정부 추경 때까지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싱크 : 조선업계 관계자
- "좀 황당하죠. 쓸 곳에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금이잖아요. 나라 세금이잖아요. 적재적소에 들어갈 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하지만 상당수의 예산이 고용 산업위기 극복보다 다른 곳에 쓰이면서 정작 예산지원이 시급한 고용과 취업현장에선 곡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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