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전남 통합 후 4년간 지원받는 예산 20조 원은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소외를 한꺼번에 털어낼 수는 없지만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5조 원으로, 해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2개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무총리
-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정부 지원 예산은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업유치에 투자할 수 있고, 농어촌 개발과 복지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소외의 결과를 단번에 뒤집을 수는 없어도 활용방법에 따라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주·화순)
-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용도를 결정할 수 있게 용도를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그 이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이 더디고 재정 상황도 열악해 지자체와 이익단체들이 손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눠먹기식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에 20조 원의 예산이 동원될 경우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지역사회는 공멸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 순위와 액수 등을 꼼꼼하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또 4년이란 시한이 지난 후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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