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비전을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 분권 구조로 국가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이 과밀화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은 지방만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살리는 필수 과제이며, 행정통합특별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 부여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특별시를 통해 청년들이 더 이상 서울행을 강요받지 않고 고향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를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행정통합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이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균형 성장 국가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적 뒷받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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