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소년이야" 절도ㆍ무면허 운전 중학생들, 이례적 구속

주차된 차량을 몰래 타고 다니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이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몰래 타고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15살 A군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군과 공범 관계인 또다른 중학생 5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랐으며 차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차에 있는 카드를 훔쳐 물품을 산 뒤 인터넷에 다시 내다 파는 등 300~4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8명은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가운데 4명은 지난해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구속된 중학생 3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반성 없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을 지속했다"며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자신들들은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지만 사회적ㆍ제도적 배려를 악용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