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휴가중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거부 적법

작성 : 2012-02-14 19:59:32
군 부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군인이

휴가중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56살 윤 모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내안의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심하는데 중요한 원인이였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휴가 당시는 육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였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말 입대한 윤씨의 아들은

2009년 7월 휴가 나왔다 나주시의

한 야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세부 매립지 '4층 높이' 쓰레기 산 붕괴...6명 사망·34명 실종 참사
  2. 中, 캄보디아 스캠범죄조직 두목 '천즈' 압송...얼굴 공개
  3. "덴마크도 미국도 아닌 그린란드인 원해"..85%가 '미국 편입' 반대
  4. 트럼프 "對이란 강력 선택지 검토…이란서 협상하자고 연락 와"
  5. "내주 워싱턴서 '운명의 3자 담판'...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 분수령 맞는다"
  1. '삼성'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 '통역 장교' 배치
  2. 기름값 5주째 '뚝'..휘발유 1720원대 진입, "다음 주 더 내린다"
  3. "국밥집에 두쫀쿠?" 두쫀쿠 열풍에 너도나도 메뉴 등록
  4. 이부진과 '서울대 합격' 아들, NBA 중계화면에 포착
  5. 경기부진에도…명품 소비 늘고 핵심 점포 '쏠림 심화'
  1. 이재명 대통령 "민간 무인기 침투 사실이면 중대 범죄"..군경 합동수사팀 구성 지시
  2. 北김여정 "명백한건 한국발 무인기의 영공침범…반드시 설명 있어야"
  3. 장동혁, '주황색 넥타이 러브콜'…'반이재명' 선거 연대 행보 본격화
  4.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불발..."尹 결심 13일로 연기"
  5. 靑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
  1. "눈물 흘리고 절뚝이며 아빠에게 달려가"…6년 만에 기적처럼 돌아온 반려견 '니루'
  2. '만취한' 현직 교통경찰관, 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사고…택시 들이받고 '직위해제'
  3. 전라·충청 '폭설 비상'..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및 위기경보 '주의' 상향
  4. 유재석도 안은 '장난감 꽃다발'에 화원협회 "상처 줬다" 반발...왜?
  5. "여동생 수술비 급해"...주점서 만난 '썸남' 울린 30대 여성, 징역 6개월
  1. 여권 잃고, 캐리어는 바다로…남극 월동 1년 '시작부터 생존'
  2. "여긴 왜 '말○○’일까?" 땅 이름에 새겨진 기상과 숨결
  3. 100만 원 저축 시 100만 원 지원!..광주 '청년13 통장'
  4. 겨울에 특히 더 예쁜 광주·전남 여행지 추천!
  5. 광주·전남 이틀째 폭설..최대 적설량 26.9cm 기록
  1. "몸 상태 100%" 김도영, WBC 무대 도전장..."못했으면 다시 잘해야 하는 게 야구선수의 숙명"
  2. 페퍼저축은행, 5세트 듀스 혈투 끝 GS칼텍스에 아쉬운 패배
  3. 날씨에 울었던 KIA, 이번엔 일본으로...아마미오시마서 반등 시동
  4. 2026시즌, 김도영의 시간이 다시 흐른다..."높은 순위로 꼭 보답하겠다"
  5. 캠프 출발까지 3주...조상우 FA 협상 줄다리기, 주도권은 KIA?

# 사건사고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