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22% 전국 최하위

광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 지방법원 18곳 중 가장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후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에 접수된 430여 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운데 22%인 96건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32%보다 10% 포인트 넘게 낮은 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