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파행 막자" 광주시의회 해법 찾기 골몰

"누리과정 파행 막자" 광주시의회 해법 찾기
유치원-어린이집 5대5 분담 등 다양한 예산안 검토

광주시의회가 올해와 같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피하고자 일단 6개월분을 유치원과 나눠 예산을 편성하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어차피 올해도 정부 지원 없이 버티며 지역사회에 분란만 일으켰던 만큼 불필요한 분란을 피하자는 취지입니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12개월분 7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658억원은 '정부 책임'이라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만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함께 반발하면서 큰 혼란을 불러왔고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시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음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파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정부가 50%, 교육청이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든 교육청 부담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는 소속 의원들끼리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올해처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삭감하더라도 결국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는 만큼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큽니다

이에 따라 올해와 같은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 전액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으로 나눠 어린이집에 지원해 6개월분을 미리 확보하자는 안이 제기됐습니다.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은 "어차피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면 분란이라도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6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6개월분은 국회와 정부 결정 등을 감안해 내년 추경 예산안에서 다시 편성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의원 일부는 여전히 올해처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도 여전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라며 버티고 있는 교육청의 태도도 변수입니다.

시의회가 5대 5로 분담안을 내놓더라도 교육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관계자는 "올해도 막판까지 정부 책임만 주장하다 일년 내내 시민만 불안하고 결국 정부 지원 없이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 교문위는 오는 5일께 계수조정을 거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