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화력발전소 1000억원의 딜레마

해남에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가 지역발전기금으로 약속한 천억원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법에도 없는 기금이 가족까지 서로 등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화력발전소 유치 문제로 몸살을 앓는 해남 화원면.



발전소를 유치하면 세대당 4~5천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의서를 써준 주민들이 많습니다.



싱크-마을 주민/(기자)어떻게 이야기되던가요? (답변)5천만원을 (발전소) 착공 전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유치위원회는 발전사가 내놓은 천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화원면 2천 여 세대에 나눠 준다며 유치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용신/화력발전소유치위원회 대표

"발전사와 약속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위원회는 이같은 대규모 현금 배분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유치를 돈과 결부시키면서 주민들 서로가 등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현/화력발전소반대위원회 대표

"아버지는 동의하고 아들은 반대하고"



(c.g.)화력발전소의 경우 법정지원금은 기본과 특별 지원금으로 지급시기와 용도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지역발전기금은 용도 제한 규정이 없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 얼마든지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지식경제부 관계자/(기자)용도 규정이나 제한 규정이 없는건가요? (답변)우리나라 법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찬반 주민간의 반목과 배분의 형평성 문제, 부작용 등이 우려돼 현금 배분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전사측이 의도적으로 돈을 앞세워 주민들을 현혹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u//지역발전기금의 용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주민들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