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옛 방직공장이 있던 광주 도심 전방 부지에 대규모 민간개발이 추진되면서, 전방이 땅 매각을 추진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전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방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강제집행을 예고해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시 임동 전방 부지에서 영업 중인 업체는 요양병원과 가구도매점 등 모두 13곳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방으로부터 땅을 매각한다며 재계약 불가 방침과 함께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한 지 4개월 만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재훈 / 전방 세입자
- "저희는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이주비를 들여서 왔는데 강제적으로 '나가라, 강제집행하겠다' 이렇게만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전방 세입자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입자들이 전방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전방오토라는 관리 회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다보니 임대기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안수기 / 전방 세입자대책위원장
- "(중간에) 관리이사를 둬서 세입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임대기간보전권마저 확보를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전방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방 측은 임차인들이 부지를 점거하고 있어 땅 매각이 진행되지 않는 등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싱크 : 전남방직 관계자
- "방을 안 빼니까 돈을 못 받아. 왜냐하면 명의 이전을 못해주잖아요. 주민들이나 시나 개발하자고 해서 양쪽 회사는 기계까지 다 세우고 이전해버리고 없는데.."
최근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전방은 오는 20일부터 강제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임차인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끝까지 버티겠다며 맞서고 있어,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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