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은 비율이 해마다 떨어지며 제도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675만 8,487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1,023만 6,150명) 중 66.0%였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수급자 수는 전년(650만 8,574명)보다 약 25만명 늘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 2023년 67.0%에서 3년 연속 하락했고, 재작년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66.8%)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합니다.
하지만 특수 직역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소득·재산을 공개하길 꺼려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주 불명자도 있어 수급률은 매년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드는 예산도 매년 증가해 2024년 24조 3,596억원이었습니다.
수급률의 지역별 격차도 드러납니다.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낮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높은 양상입니다.
광역지자체별 수급률은 세종시가 54.2%로 가장 낮았고, 서울도 54.5%로 수급률 60% 미만이었습니다.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77.9%)이었고, 경북(74.1%)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로 보면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군(87.0%)이고, 그다음으로 전남 완도군(86.6%), 진도군(85.0%), 장흥군(84.1%), 신안군(84.0%)이었습니다.
수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24.5%)였고, 강남구(25.0%), 경기 과천시(28.1%), 송파구(36.6%), 용산구(40.3%) 순이었습니다.
고흥군과 서초구의 수급률은 약 3.5배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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