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장 "시도통합, 기초자치권 강화돼야"

광주광역시 5개 구청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박병규·문인·임택·김이강·김병내)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통합 논의에 대해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 자치분권형 통합을 위해 특별법에 6가지 사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통합 이후에도 현행 자치구의 사무 권한은 원칙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도시계획 일부·각종 인허가권·생활 SOC 관리 등 주민 밀착형 사무는 광역에서 기초로 추가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자치입법권 부여'를 요구하면서,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도 불가능하고, 조례 무효 판결로 지방입법이 무력화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지역의 현실에 맞는 창의적 자치입법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치재정권 확보', '맞춤형 자치기반을 만들기 위한 자치조직권 부여', '주민자치회 법인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행정통합의 미래비전을 담기 위해 현재 방위 개념으로 이름 지어진 광주 자치구들의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을 반영해 변경해야 한다"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지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